1. 분명히 주인이 없었고요 기다려도 안왔어요 이런경우에도 절도죄가 성립한가요 ?
이런경우 통상절도죄 보다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미성년자 인데 민증은 없구 청소년증 만들었는데 이럴때도 cctv 로 잡히나요 ?
CCTV를 통한 수사의 경우 통상 직접 신원조회가 아닌 주변 탐문수사용으로 활용됩니다.
즉, CCTV에 촬영된 내용을 바탕으로 주변에 비슷한 또래나 자주갈만한곳 학교 등을 대상으로
탐문수사를 하게 됩니다. 주민증 발급여부와는 상관없습니다.
3. 만약 무슨죄가 성립된다면 형벌이 먼가요 ?
위에서 말씀 드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다른사람이 흘린 지갑, 핸드폰 등
을 주워서 경찰서에 신고거나, 주인을 돌려주려는 적극적인 노력없이
타인의 물품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시는 것이 형량을 낮출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입니다.지금이라도 경찰서에가서 주웠는데, 주인좀 찾아달라고하고 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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