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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질문

제 목 : 놓여진 가방 들고가다 cctv에 찍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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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애 게임장에서 오락기 위에 있는 가방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임기에 사람이 없고 주위에도 없더라고요 한명 있었는데 그사람은 저기 구석진데 있었고요

 

그래서 한 10분정도 지켜보다가 아무 도 안와서 한번 집어봤다가 다시 나두고 3분더보다 걍 들고

 

나왔는데  안에 지갑같은 귀중품은 없었요 mp3 하나 정도 있었고요 .

 

근데 게임장이 좀 큰데라 cctv 가 있어서 찍혔을 것같거든요  ㅠ

 

일단 저는 미성년자이구요 cctv 같은 걸로 조회 하면 나오나요 ????   아직 민증은 나이되서 안만들었구요

 

청소년증은 있거든요   만약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욧 ?

 

1. 분명히 주인이 없었고요 기다려도 안왔어요 이런경우에도 절도죄가 성립한가요 ?

 

2. 미성년자 인데 민증은 없구 청소년증 만들었는데 이럴때도 cctv 로 잡히나요 ?

 

3. 만약 무슨죄가 성립된다면 형벌이 먼가요 ?

[답변] :

1. 분명히 주인이 없었고요 기다려도 안왔어요 이런경우에도 절도죄가 성립한가요 ?

 

   이런경우 통상절도죄 보다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미성년자 인데 민증은 없구 청소년증 만들었는데 이럴때도 cctv 로 잡히나요 ?


    CCTV를 통한 수사의 경우 통상 직접 신원조회가 아닌 주변 탐문수사용으로 활용됩니다.


    즉, CCTV에 촬영된 내용을 바탕으로 주변에 비슷한 또래나 자주갈만한곳 학교 등을 대상으로 


    탐문수사를 하게 됩니다. 주민증 발급여부와는 상관없습니다.

 

3. 만약 무슨죄가 성립된다면 형벌이 먼가요 ?


   위에서 말씀 드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다른사람이 흘린 지갑, 핸드폰 등

   을 주워서 경찰서에 신고거나, 주인을 돌려주려는 적극적인 노력없이 

   타인의 물품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시는 것이 형량을 낮출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지금이라도 경찰서에가서 주웠는데, 주인좀 찾아달라고하고 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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