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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질문

제 목 : 은행 cctv 도난문젠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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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cd기 앞에서 노트북 도난을 당했어요

 

그래서 씨씨티비를 돌려보려고하는데

 

그날 은행씨씨티비가 고장이 났데요..

 

눈앞에서 놓쳤는데 씨씨를 못봐서 얼굴도 모르고

 

은행은 아무 책임 없는건가요?

 

저야 분실이니까 은행에서도 관심도 안가지는데

 

만약 살인이 일어나거나 폭행이 일어났다고 생각해보세요

 

은행은 아무책임도 안져도 되는건가요?

[답변] :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정말 안타깝게도, CCTV작동 불능으로 인한 문제에 대하여 은행측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은행이 공공의 목적이 강하긴 하지만, 결국은 사기업입니다. 사기업의 기업재산관리(CCTV관리) 소홀에 대한 문제를 법적으로 추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은행이 아니라 다른 어느곳에서 폭행,살인 등 강력범죄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CCTV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관리 소홀로 작동이 안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부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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