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 중략 -

CCTV 비판론자들은 범죄자들이 CCTV가 설치된 지역에서 CCTV가 없는 지역, 시간대, 대상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풍선효과(displacement effect)란 범죄를 예방하는 장치나 수단 등은 실제로 범죄예방효과가 없으며, 범죄기회를 줄인다고 해서 실제 범죄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는 것이다.

즉, 범죄자는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다른 목표물이나 다른 장소, 다른 시간대를 찾기 때문에 CCTV가 작동되는 견고한 지역은 예방된다고 하더라도 사회전체적인 범죄는 축소되지 않는 다는 것이다. 풍선효과를 주장하는 이유는 범죄자들의 경우 어떠한 어려움과 궁지에 직면해도 범죄를 저지르고야 만다는 것이다.

그러나 범죄의 풍선효과는 무시할 수준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더 제한적이라고 주장한다.

예를 들면 상황적 범죄예방의 옹호론자들은 한 지역의 슈퍼마켓의 들치기 범은 그 슈퍼마켓의 경비가 강화되어 범행이 곤란할 경우에 절도의 편리성과 물품의 가치가 없다면 일부러 다른 지역의 상점에 가서 들치기를 시도하지는 않을 것이고, 먼 곳까지 가서 이전과 같은 가치의 물품을 획득하기 위해 문방구나 철물점에 가서 들치기를 시도하지 않는다고 본다.

즉, 범행이 쉬워지면 더 많은 범죄를 범하고 어려워지고 발각 및 체포의 위험성이 커지면 더 적은 범죄를 시도하므로 전체적으로 범죄는 줄어든다고 보는 것이다.

풍선효과의 정반대 효과가 있다는 논리는 이익의 확산(diffusion of benefit)효과이다.

이는 한 곳의 방범체제가 견고한 경우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지역의 상황적 범죄예방조치가 있으면 다른 지역의 범죄예방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즉, 범죄 예방의 효과가 확산되어 방범수단을 강구하지 않은 인근 지역에서도 범죄가 감소된다는 것이다.

잠재적인 범죄인들은 CCTV등의 새로운 범죄예방 수단이 도입되면 그 사실을 인지는 하되 그것의 정확한 수준과 저지력의 정도를 종종 인식하지 못하고 실제 가능한 저지력 보다 더 크고 폭넓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즉, 잠재적 범죄인들은 다른 지역에도 똑같이 CCTV가 설치되어 있을 것으로 오인하여 범행을 단념하여 전체적으로 범죄는 줄어든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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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내용은 아래 블로그에 보시면 CCTV설치효과와 그에 대한 대중인식 조사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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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naver.com/dvrplus/70068548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