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질문
제 목 : 사설학원 교실에 cctv 설치 법령이 있나요?
초등학생이 다니는 사설학원 교실에 cctv를 설치해야하는 법 조문이 있는지요? 그리고 설치된 cctv를
녹화 해야 하는 의무 규정이 있는지 아시는분이 계시면 부탁 드립니다..
[답변] : CCTV설치 의무 규정이 있는 법조문은
주차장법 시행령이 전부입니다. 나머지는 CCTV를 설치할 수 도 있다는 근거조항만 있습니다.
아래 블로그를 보시면 관련된 법률 조항들이 나와있습니다.
CCTV에 관한 다양한 정보
http://blog.psinn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