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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질문

제 목 : CCTV 설치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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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의 설치를 반대하는 이유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CCTV를 설치하면 사생활침해라고들 하는데, 왜 사생활 침해가 되는 지도 좀 알려주세요.

[답변] : CCTV설치를 반대하는 측의 주장은 대부분 아래의 두가지 정도를 가장 많이 얘기합니다.


1. CCTV의 효과성에 대한 의문제기
CCTV 비판론자들은 범죄자들이 CCTV가 설치된 지역에서 CCTV가 없는 지역, 시간대, 대상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풍선효과(displacement effect)란 범죄를 예방하는 장치나 수단 등은 실제로 범죄예방효과가 없으며, 범죄기회를 줄인다고 해서 실제 범죄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는 것이다. 즉, 범죄자는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다른 목표물이나 다른 장소, 다른 시간대를 찾기 때문에 CCTV가 작동되는 견고한 지역은 예방된다고 하더라도 사회전체적인 범죄는 축소되지 않는 다는 것이다.


2. 사생활 침해
영국의 경우 약 420만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고, 런던에서는 CCTV에 노출되는 횟수가 약 300번에 이른다고 합니다. 나의 하루 일과와 나의 생활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CCTV에 찍힌다는 것이 그리 유쾌한 일만은 아니지요~ 바로 이러한 부분때문에 사생활 침해 주장이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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