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 1. 오피스텔의 보안과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CCTV를 설치할려고 하는데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적자치의 원칙이 적용되고,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설치가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2. 반대를 하는 임차인이 초상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어떠한 법적인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초상권을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CCTV의 경우 특정인물을 촬영하기 위한 용도가 아니라, 보안을 위한 공익적인 목적이 더 크다고 보기때문에 임차임의 주장은 설득력을 얻기 힘들어 보입니다.
초상권을 이유로 민사소송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승소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듯 싶습니다.

오피스텔의 보안을 위한 용도라면 주로 복도/엘리베이터/출입구 등을 감시의 대상으로 하실텐데 왜 초상권까지 운운하며, 반대를 하는지는 잘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무언가 불법적인 일을 하시는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계신곳에 도둑이라도 들었다면, 왜 CCTV하나 없냐며 오피스텔 소유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실 기세로 보입니다.



우선은 다른 오피스텔 거주자를 대상으로 CCTV설치 동의서를 받으시고 그 수가 과반수가 넘는다면, 일부 반대의견은 무시하시어도 좋을 듯 합니다.

"당신의 의견도 충분히 고려하였으나, 설치를 하자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CCTV를 설치하겠다.."라고 설득을 하십시오.





초상권은

1.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을 함부로 촬영 또는 작성되지 아니할 권리(撮影.作成 拒絶權)

2. 촬영된 사진 또는 작성된 초상이 함부로 공표.복제되지 아니할 권리(公俵拒絶權)

3. 초상이 함부로 영리목적에 이용되지 아니할 권리(肖象營利權)를 포함한다고 할 것인데, 초상권의 한 내용인 공표거절권과 관련하여 보면 승낙에 의하여 촬영된 사진이라도 이를 함부로 공표하는 행위 및 일단 공표된 사진이라도 다른 목적에 사용하는 행위는 모두 초상권의 침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