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 론

○ 민간부분 CCTV가 무차별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 그로 인한 사생활침해의 심각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최소한도의 법률적/제도적 보완장치가 요구됨

○ 민간부분 CCTV 설치 실태에 관한 현장조사의 필요성

- 목욕탕, 발한실, 탈의실 등의 시설에 설치된 CCTV 현장조사 연구의 내용

- 민간부분 CCTV의 공적영역 투영 실태조사 연구의 내용

2. 이론적 논의

○ CCTV의 개념과 기능에 관한 이론적 논의가 요구됨

- 범죄예방 및 사고발생 시 관련 증거자료 확보를 위한 긍정적 기능이 있으나,

-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불가침, 행복추구권에 반하

는 인권침해적 요소가 많은 현실임

○ CCTV의 기술과 성능이 발달함에 따라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심각함

- 공공기관은 약 24만대, 민간부분은 약 250만대 설치된 것으로 추정됨

- 적외선 촬영(야간촬영), 줌기능(가시거리, 해상도), 팬틸트기능(상하좌우 회전),

핀홀카메라(초소형으로 은닉가능), 차량용 카메라 등 일상생활 곳곳에 설치됨

○ CCTV 설치에 관한 국내외 관계법률 및 추세

- 영국, 미국, 일본 등에서는 CCTV 설치와 관련된 가이드라인 및 규제 강화

- 우리나라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가 마련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실태가 미흡한 상황임

3. 민간부분 CCTV 조사분석 및 결과

- 생략 -